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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조세 | 스토리 ]

TAX IN DRAMA (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본문

 

 

 


 

줄거리 : 집필의도 포함

 

 

필자는 탈세 목적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다.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소득을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역외탈세가 제법 유용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간의 정보교류, 특히 금융계좌 정보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2015년 미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탈세가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만약 역외탈세가 발각되면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조세포탈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합계 금액이 월말 기준 10억원이 넘으면 이듬해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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